약관 및 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로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상생마켓"(이하 "플랫폼" 또는 "서비스")을 통해 이용자가 판매자의 상품을 주문·구매·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객앱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한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고객앱 접속 시 팝업 등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 통지한다.
4.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용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다.
5.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적용일까지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과 거부 방법 및 이용계약 해지 가능성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용정책,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의2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약관 및 이용정책)

1.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또는 이용정책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서비스를 통해 공지 또는 게시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동의한 개별 서비스 약관의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서비스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가입 동의)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관련 정책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2. 가입신청자는 이용신청 시 아래 항목에 동의해야 한다.

3. 회사는 관계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가입자격 및 회원가입)

1. 가입신청자는 회사가 정하는 형식의 아이디 또는 회사가 제휴한 소셜 로그인 서비스 계정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아이디의 형식 요건과 제휴 소셜 로그인 서비스의 종류는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2. 가입신청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확인·수집되는 정보의 항목·목적·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3. 회원 계정은 동일인(동일 DI) 기준 1개만 개설할 수 있다("1인 1계정"). 동일인이 여러 휴대폰번호를 갖고 있어도 계정은 1개로 제한된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부하거나, 승인 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제7조 참조)
   • 이전에 본 약관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가입 제한 기간 및 세부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7조 (미성년자의 계약)

1. 만 14세 이상인 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만 14세 이상입니다" 자기신고 방식).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본인인증 결과값의 생년월일로 만 14세 미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시 즉시 가입을 차단한다.
3. 미성년자가 주문·결제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구매 금액에 대한 처분을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효한 주문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미 상품이 조리 또는 배달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주문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으로 한 결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 계약 취소의 접수 절차·확인 기준은 제21조에 따른다.

제8조 (회원정보의 관리)

1.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 등)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등록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고객앱을 통해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용자는 계정 도용, 정보 유출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 이후 회사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및 탈퇴)

1. 이용계약의 유효기간은 이용자가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제29조(이용제한 및 제재)에 따른 해지 또는 다음 항에 따른 탈퇴로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한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는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점·상품(메뉴) 정보의 열람·검색
   • 이용자와 판매자 간 주문·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문중개서비스
   • 배달대행사 연동을 통한 배달 서비스
   • 리뷰 작성 등 이용자 참여 기능(제25조 참조)
   • 배달 진행 현황 등 위치기반 정보 제공(제13조 참조)
   • 그 밖에 회사가 정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2.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 간 상품 거래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회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제12조 참조).

제10조의2 (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문한 상품의 대금, 배달비 등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2.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그 내용·요금·결제방법 및 적용 시점을 사전에 고지하며, 이용자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유료 서비스의 이용조건·변경·해지 및 환불 기준은 해당 서비스의 개별 약관 또는 이용정책이 정한다(제4조의2 참조).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 교체,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 (회사의 지위 — 통신판매중개자)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회사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한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가 확인한 신원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3. 회사가 제2항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품 정보 및 거래 이행에 대해 판매당사자로서 책임을 진다.

제12조의2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이를 준수한다(제32조 참조).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3조 (위치기반서비스)

1. 회사는 이용자에게 현재 위치 기반 상점 노출, 배달 주소 편의 입력, 배달 진행 현황(배달원 위치 등) 조회 등 위치기반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은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며, 이용자는 제5조에 따라 이에 동의해야 한다. 위치 권한 부여는 선택이며,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회사는 배달대행사 또는 배달원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동의와 제공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문의 배달 진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위치기반서비스의 세부 기능, 제공 범위 및 실제 개시 시점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제14조 (안심번호 서비스)

1. 회사는 이용자·판매자·배달원 간 통화 연결 시 실제 연락처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안심번호(가상번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회사가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통화 연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판매자의 연락처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한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받는다.
3. 안심번호 서비스의 실제 운영 개시 여부, 개시 시점 및 적용 범위는 회사가 이용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공시한다.

제4장 주문·결제·취소 및 환불

제15조 (주문의 성립)

1. 이용자의 주문은 이용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며, 판매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2.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문 수락을 지연·거부하는 경우의 처리는 "상생마켓 판매자(사장님) 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에 따른다.
3. 주문 상태의 정의, 수락·거부 처리 기준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16조 (결제)

1. 이용자의 결제는 회사가 위탁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된다. 이용 가능한 결제수단의 종류는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하며, 결제수단별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다.
2. 이용자는 결제수단을 최초 1회 등록하면 이후 재입력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수단 정보 자체는 회사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결제대행사가 발급하는 결제 토큰을 사용한다.
3. 회사는 결제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제3자(전자지급결제대행사, 상품권 발행·유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해당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결제수단의 종류 및 결제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16조의2 (할인쿠폰)

1. 회사 또는 판매자는 이용자에게 상품 대금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증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할 수 있다. 쿠폰의 종류, 발행 주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이용정책에 따른다.
2. 쿠폰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쿠폰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쿠폰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질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4. 각 쿠폰의 사용조건(최소 주문금액, 대상 상품·상점, 다른 쿠폰과의 중복 사용 가능 여부, 적용 제외 대상 등)은 해당 쿠폰에 표시된 바에 따르며, 세부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5. 쿠폰이 사용된 주문이 취소·환불되는 경우 쿠폰의 복구 여부와 그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6. 회사는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쿠폰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쿠폰을 회수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제공된 혜택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이용계약이 해지(탈퇴)되는 경우 보유한 쿠폰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17조 (부정결제)

1. 이용자의 결제수단이 분실·도난·위조·변조되거나 제3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로 이용되어 부정결제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 및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사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부정결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거래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카드사·결제대행사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부정결제로 인한 손실의 부담과 보상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카드사·결제대행사의 약관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4. 회사는 부정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거래의 취소·환불 또는 관련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5.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결제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취소 및 청약철회)

1. 이용자는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하기 전까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2.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는 상품의 성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용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판매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확인하고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취소 제한은 회사 또는 판매자가 그 제한의 시점·사유를 이용자가 주문·결제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상품 하자·오배송·품절 등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조의 취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취소·환불의 구체적 사유별 처리 기준, 처리 기한 및 예외 사항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19조 (환불)

1.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결제대금을 환불한다.
2. 결제수단별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취소 API를 통한 자동 취소로 처리하며, 결제 당일(매입 전) 취소는 승인취소로 즉시 처리하고, 익일 이후(매입 후) 취소는 매입취소(환불)로 처리되어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3. 회사는 취소·환불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결제수단별 처리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제취소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실제 환급 완료 시점은 카드사·결제대행사 등 결제수단 제공자의 처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이용자의 과실로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배달주소·연락처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였거나 수령 장소에 부재하여 인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 이용자는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재배달·취소·환불 또는 그 밖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 또는 판매자의 귀책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판매자 또는 배달 수행 주체의 귀책으로 상품의 하자·누락·훼손·오배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배달 또는 취소(부분 취소를 포함한다) 및 환불로 처리한다. 세부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6. 환불의 세부 처리 기준·기한은 이용정책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0조 (이용완료)

1. 주문은 배달완료, 포장상품 수령완료 또는 매장이용 완료 시 이용완료 상태로 전환된다.
2. 상품의 미배달·오배달·누락·훼손·하자, 결제 오류, 판매자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계 법령상 취소·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이용완료 후 이의제기 방법과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21조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1. 만 19세 미만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결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상품이 조리 또는 배달된 경우는 제외한다(제7조 §3 참조).
2. 회사는 취소 요청 접수 시 미성년 회원 본인 확인, 법정대리인 확인, 주문 확인, 동의 부존재 확인, 이용(취식 등) 여부 확인의 절차를 거쳐 개별 심사한다.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서류는 목적 한정·동의 기반·즉시 파기·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수집한다.
3. 세부 심사 절차 및 처리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5장 배달

제22조 (배달의 이행)

1. 상품의 배달은 판매자가 이용하는 배달대행사를 통해 이행된다.
2. 회사는 배달대행서비스를 연동·중개하는 지위에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달 이행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배달, 배달 지연, 상품 훼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조리·포장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판매자 책임(재배달 또는 환불)
   • 배송 과정(수령·이동·전달)에서 배달대행사 또는 배달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달대행사(또는 배달원) 책임
   • 세부 판정 기준 및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23조 (배달비)

1. 배달비는 판매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이용자에게 부과된다.
2. 배달비의 구성, 산정기준, 적용 상한 및 고객앱 표시방법은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공시한다.

제24조 (오배달 등 배송 책임)

1. 상품의 누락·훼손·이물질 혼입, 오배달 등 판매자 또는 배달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재배달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처리 절차 및 판단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24조의2 (배달대행 서비스에 대한 특칙)

1. 판매자가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달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와 배달대행사 간에 배달 요청·배차 정보가 연동되도록 정보통신망을 제공한다. 회사는 이 경우에도 배달의 당사자가 아니다.
2. 배달 이행의 주체는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선택한 배달대행사이며,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의 훼손·분실·오배달·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제24조에 따른다.
3. 회사는 배달 진행 현황, 배달원의 위치 등 배달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배달대행사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근거가 확인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제13조·제14조 참조).
4. 이용자와 판매자·배달원 간 통화는 제14조의 안심번호 서비스를 통해 연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연락처는 상호 노출되지 않는다.

제6장 리뷰 및 게시물

제25조 (리뷰)

1. 이용자는 주문 완료 또는 예약 이용완료 건에 대해 완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리뷰(별점·내용·사진)를 작성할 수 있다. 취소·환불 완료·노쇼 건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작성자 표기는 실명 마스킹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는 자신이 작성한 리뷰를 직접 수정·삭제할 수 있다.
3. 판매자는 리뷰에 답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리뷰 삭제·수정을 요구하거나 허위 리뷰 작성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4. 리뷰의 작성 요건, 신고 및 처리 기준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26조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는 리뷰 등 게시물 작성 시 욕설·비방·허위사실·개인정보 노출·광고성 내용·외부 거래 유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정책 위반이 확인된 게시물을 임시 숨김 또는 미노출 처리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3. 커뮤니티 게시물·중고거래 등 리뷰 외 게시물 기능은 도입 시점에 본 조 및 별도 이용정책이 적용된다.

제7장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제2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이용정책 및 회사가 통지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용자는 주문·결제·리뷰 작성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로 발생한 분쟁·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3.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한다(제8조 참조).
4.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받은 다른 이용자 또는 판매자의 개인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해당 주문 또는 서비스 이용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위 주문, 허위 정보의 등록 또는 회사·판매자를 기만하는 행위
2. 판매자와의 직거래 유도 등 회사의 주문중개서비스를 회피하는 행위
3. 허위 리뷰 작성, 대가를 받고 리뷰를 작성·수정·삭제하는 등 리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의·결제수단·계정을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상 구매가 금지된 물품(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등)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용정책이 금지하는 행위

제8장 이용제한 및 제재

제29조 (이용제한 및 제재)

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이용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경고
   • 콘텐츠 숨김(리뷰 등 게시물 노출 제한)
   • 기능 제한
   • 계정 정지
   • 이용계약 해지
2. 회사는 위반 행위의 유형·경중·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며, 세부 판단 기준 및 제재 단계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3. 부정거래·명의도용·결제부정·개인정보 유출 또는 서비스 보안침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기능 제한, 계정 임시정지 또는 콘텐츠 숨김의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할 수 있다. 이용계약(회원) 해지는 본 항에 따른 긴급 선조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4. 이용계약(회원) 해지는 명의도용, 조직적 부정결제, 해킹 등 서비스 보안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사전에 해지 사유를 통지하고 이용자에게 소명 또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한 후 처리한다. 다만 그 사유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다.
5. 본 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쿠폰 등 혜택도 함께 이용이 중단되거나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의신청)

1. 제29조에 따른 제재를 받은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3. 이의신청 가능 기간, 제출 방법 및 처리 절차는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9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31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사 또는 이용자는 본 약관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용자와 판매자 간에 개별적으로 성립한 거래에 대해 판매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12조 제3항(신원 정보 미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기관의 명령 등 회사가 상당한 주의·예방조치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회사가 본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 범위는 회사의 귀책으로 통상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로 한정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한다.
6. 본 조의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장 기타

제32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2.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32조의2 (지식재산권)

1. 서비스 및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은 제외한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 등의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리뷰 등 게시물(제25조 참조)에 대한 권리는 작성자인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는 회사에 게시물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편집하여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회사는 서비스 운영·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홍보 목적으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또는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3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고객앱 화면 게시, 앱 푸시 알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회사는 서비스 화면, 앱 푸시 알림 등에 회사 또는 제휴사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3. 회사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사전 수신 동의를 받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수신 동의 및 철회 방법은 이용정책에 정한다.
4. 주문·결제·취소·환불·배달 진행 등 거래의 이행과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필수 안내는 제3항의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한다.
5.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제3자와 거래한 경우 그 거래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통지)

1.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통지를 고객앱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의 거래 또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이용자가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앱 알림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제33조의2 (분쟁처리)

1.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 요청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담당 부서와 절차를 운영한다.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린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법령상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한다.
2.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른 약관 개정 및 통지 절차를 거쳐 본 약관을 적용한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생마켓의 고객(이용자)과 판매자(사장님)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대상별로 수집 항목·처리 목적이 다른 부분은 조문 안에서 구분하여 표기한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며,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본인 확인, 1인 1계정 확인(중복가입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부정이용 방지, 고지사항 전달
2. 상점 입점 및 관리 — 판매자 자격 확인, 정산계좌 등록·확인, 입점 심사, 상점 운영 관리
3. 주문·결제 및 배달 서비스 제공 — 주문 접수, 결제·정산 처리, 배달지 전달, 배달 현황 안내, 청약철회·환불 처리
4. 민원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5. 마케팅 및 광고 활용 — 이벤트·혜택 정보 안내, 광고성 정보 제공(선택 동의자에 한함)
6.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 현재 위치 기반 상점 노출, 배달 주소 편의 입력, 배달 진행 현황 조회(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법령상 의무 이행 —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세법 등 관계 법령상 기록 보존 의무 이행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고객(이용자)

회사는 고객의 이메일을 소셜 로그인을 포함하여 수집하지 않는다(아이디·비밀번호 찾기는 휴대폰 인증으로 대체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는다(본인확인기관이 처리하며, 회사는 확인 결과값만 수신한다).

2. 판매자(사장님)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② 각 개인정보 및 처리 목적별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

③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③).

제3조의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①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회원가입 가능 최소 연령은 만 14세이며, 가입 단계의 본인인증 결과값(생년월일)으로 만 14세 미만 여부를 확인해 그 자리에서 가입을 차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해당 계정을 삭제한다.

③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② 입점 상점(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가입 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으며, 이용자가 상점에 주문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상점과의 매매·서비스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다. 상점은 이용자가 주문으로 직접 계약을 맺는 판매 당사자이므로, 수령인 정보 전달은 그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의 제공이다. 회사는 이 제공 근거·목적·항목·보유기간을 가입 동의가 아니라 본 조로 상시 고지한다.

③ 현재 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입점 상점 행의 보유기간은 상점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기간이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주문 스냅샷 개인정보(배달완료일 기준 1년, 제3조 참조)와는 별개다.

④ 배달 이행을 위한 배달대행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원에게 전달되는 수령인 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대상이며, 회사는 취급자를 최소화하고 교육·접근통제를 시행한다(제8조 참조).

⑤ 결제대행·상품권 결제 처리는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으로 분류한다(제5조 참조).

제4조의2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관한 판단기준)

① 회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고려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현재 회사가 위 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없다. 향후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항목과 근거를 본 처리방침에 공개한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한다. 회사는 수탁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탁업무만을 수행하고 자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 처리위탁으로 관리한다. 수탁자가 위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방법 또는 보유기간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처리관계에 따라 제3자 제공 또는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관계로 고지한다.

② 위탁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공개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⑥).

제5조의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받는 자,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시기 및 방법, 이전받는 자의 이용목적과 보유기간, 정보주체가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과 절차를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한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한다.
2.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④ 파기는 회사가 정한 자동 배치를 통해 일 1회 실행하며, 별도의 인적 승인 절차는 두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시행 후 그 결과를 확인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④).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5. 동의 철회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한다.

③ 정보주체는 앱 내 내 정보 화면에서 회원정보를 직접 조회·정정할 수 있고, 회원 탈퇴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의 열람·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는 제10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또는 고객센터로 접수하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⑥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2에 따른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최소화 및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및 접근통제, 비밀번호·고유식별정보·계좌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 및 암호화 통신을 통한 전송,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보관된 시스템·자료에 대한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한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 기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한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서비스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도구) 메뉴에서 옵션 선택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제9조의2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현재 회사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다.

② 향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본 처리방침에 공개한다.

제9조의3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회사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기능이 없다.

제9조의4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촬영하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정보주체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이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이다.

부칙

이 방침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로컬(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고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별도의 통지 방법으로 안내한다.
3.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한다.

1. 현재 위치 기반 상점 노출 —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상점 정보를 검색·노출한다. 위치정보는 해당 검색 기능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이용하며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제9조).
2. 배달 주소 편의 입력 — 현재 위치를 이용한 배달 주소 입력을 지원한다(위치 권한은 선택이며, 거부해도 주소 검색으로 이용 가능하다). 위치정보는 해당 입력 기능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이용하며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제9조).
3. 배달 진행 현황 조회 — 배달원(배달대행사) 위치 등 배달 진행 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능은 배달대행사 또는 배달원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동의·제공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해당 위치정보는 배달이 완료될 때까지만 이용하고 배달 완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한다(제9조).
4. 그 밖에 회사가 이용정책에 정하여 제공하는 위치기반 부가서비스. 다만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3자 제공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동의 절차를 거친다.

②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GPS, Wi-Fi 신호, 이동통신 기지국(Cell ID) 신호, 이용자 단말기의 운영체제(OS)가 제공하는 위치정보 API 등이며, 실제 수집 방식은 이용자 단말의 위치 권한 설정 및 기기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데이터통신료)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통신료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1. 회사는 정책 변경, 관련 법령 개정 또는 기술적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서비스용 설비의 점검·보수 또는 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제한·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동의)

1.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다. 수집·이용 목적은 제4조 각 호와 같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용자에게 수집·이용 목적, 위치정보의 수집 방법(제4조제2항) 및 보유기간(제9조)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3.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보존한다(제10조 참조).
4.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통지)

1.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배달 진행 현황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이 정한 동의 및 통보 절차를 따른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별도로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에 동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횟수 또는 기간마다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3.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가 문자·음성·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다른 통보 방법을 미리 요청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본 조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배달기사의 위치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배달기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이고 이용자는 제공받는 자가 되며, 회사는 배달기사 또는 배달대행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의와 통보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및 즉시 파기)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이 달성되면 위치정보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동 기록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제10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한 후 파기한다.
2.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조회하여 주소를 채우거나 주변 상점을 검색하는 등 기능 실행을 위해 처리하는 위치정보는 해당 기능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이용하며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
3. 회사가 배달기사 또는 배달대행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표시하는 배달기사 위치정보는 해당 주문의 배달완료 시까지 이용하고 지체 없이 파기한다. 배달기사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동의와 제공사실 통보는 별도의 기사 동의 및 배달대행사와의 계약에서 정한다.
4. 회사는 위치이력을 저장하지 않는다.
5.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범위의 개인위치정보와 제10조의 확인자료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분리하여 보관한 후 그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제10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1.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한다.

   •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 및 이용·제공 목적
   • 제공사실 확인자료 열람 등 요청 및 그 처리결과

2. 제1항의 확인자료는 민원 처리 및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6개월간 보관한 후 파기한다.

제11조 (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제9조 참조).

2.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

3.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그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제12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아동 등의 보호)

1.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입 최소 연령은 만 14세이며, 자세한 기준은 이용정책에 따른다.

2. 회사가 만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8세 이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정신적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의 장

4. 제2항에 따라 동의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5. 보호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6. 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인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15조 참조).

제13조 (손해배상)

1. 이용자는 회사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본 조는 위치정보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개인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개인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의 관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관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등을 수행한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위치정보법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통지 및 관할)

1.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앱 알림 등) 또는 앱·웹 내 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하며,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상생마켓 고객 서비스 이용약관" 제34조에 따른 관할을 준용한다.

제18조 (회사의 정보)

회사의 상호·주소·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로컬(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상생마켓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생마켓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며, 그 구조는 제4조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고객앱·사장님 사이트 내 게시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공지 시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및 처리위탁)

1. 상생마켓에서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로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서비스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며, 회사는 그 결제 처리를 결제대행사에 위탁한다. 결제수단별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며,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한다.

3.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결제 처리의 기술적·법적 이행을 결제대행사에 위탁하며, 결제대행사가 이용자에게 개별로 적용하는 약관·정책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제16조 참조).

4. 세부 결제수단 구성 및 결제 처리 절차는 "상생마켓 고객 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상생마켓 판매자(사장님) 서비스 이용약관" 제20조 및 이용정책에 정한다.

제2장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

제5조 (이용시간)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대행사 등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결제대행사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상생마켓 고객앱 내 '주문내역'·'결제내역' 조회 화면 또는 사장님 사이트 내 '정산내역'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2.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거래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또는 결제대행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이용자가 제1항의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센터(전화 1800-1321, 이메일 ssmklocal0@gmail.com)로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사 의무는 회사가 직접 생성하거나 보유하는 주문·결제연계 기록에 한한다. 결제대행사가 생성·보유하는 거래기록의 확인·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해당 결제대행사의 개별약관에 따르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결제대행사에 전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한다.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전항의 오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린다.
3. 전항의 오류 중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주문정보·표시정보(주문내역, 상품·가격 표시 등)에 관한 오류는 회사가 직접 조사하여 정정한다. 다만 카드 승인·정산 원장 등 결제대행사의 처리에 관한 오류는 해당 결제대행사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고 그 처리상황을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이 경우 제2항의 회사 직접 조사·정정 및 2주 이내 최종 결과 통지 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결제대행사의 처리 결과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린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한다.
2.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6조 제2항·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회사가 직접 생성·보유하지 않는 결제대행사의 거래기록에 대한 생성·보존 의무는 해당 결제대행사가 관계 법령과 개별약관에 따라 부담한다.

제3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9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판매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부기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로 한다.
2. 결제대행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신이 수령·보유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회사는 해당 반환 요청을 결제대행사에 전달하고 주문·결제 상태의 정정에 협조한다.
3. 지급거래(결제)가 완료된 이후의 주문 취소·청약철회·환불은 "상생마켓 고객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취소 및 청약철회)·제19조(환불)에 따른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 시기)

1. 결제대행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른 지급절차를 수행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결제대행사에 전송하여 결제 결과가 주문에 반영되도록 한다.
2. 전자지급거래의 효력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판매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발생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의 승인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제대행사는 자신이 수령·보유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며, 회사는 반환 요청의 전달 및 주문 상태 정정에 협조한다.

제11조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예방조치를 다했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제1항 및 제2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고 예방 및 보호

제12조 (접근매체의 관리)

1.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선정·관리 및 이를 통한 이용자의 신원·권한·거래지시 확인은 해당 결제대행사가 담당한다.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회원계정 인증수단은 "상생마켓 고객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회원정보의 관리) 또는 "상생마켓 판매자(사장님)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계정의 관리 및 판매자 정보 변경)에 따른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신고와 그 이후 발생한 손해의 처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접근매체를 발급·관리하는 결제대행사에 지체 없이 전달하고 처리상황을 안내한다. 회사가 직접 발급·관리하는 접근매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 (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인 결제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결제대행사의 제1항 책임에 관한 예외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사의 책임 및 협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회사는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고객앱·사장님 사이트·주문정보 전송·결제연계 시스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 회사는 이용자의 사고 신고·확인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결제대행사에게 사고조사를 요청한다.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계좌·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는 제1항의 정보를 결제 처리·정산·사고조사 등 전자금융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제대행사 등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사는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며, 이용자의 불만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관한 것이 아닌 회사의 일반 민원은 "상생마켓 고객 서비스 이용약관" 제33조의2(분쟁처리) 또는 "상생마켓 판매자(사장님) 서비스 이용약관" 제33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에 따라 처리한다.
4. 제1항의 15일 이내 직접 처리결과 통지 의무는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고객앱·사장님 사이트·주문정보 전송·결제연계 시스템에 관한 분쟁에 적용한다. 결제대행사의 거래처리·접근매체·전자적 장치에 관한 분쟁은 회사가 해당 결제대행사에 지체 없이 전달하고 처리상황을 안내한다. 최종 처리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며, 회사는 결제대행사의 처리 결과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린다.

제15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인 결제대행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회사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고객앱·사장님 사이트·주문정보 전송·결제연계 시스템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제16조 (약관 외 준칙 및 개별약관과의 관계)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2. 결제 처리는 이용자와 해당 결제대행사·결제기관(카드사 등) 사이에서 그들이 정한 약관과 규정(이하 "개별약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3. 본 약관과 개별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
4.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책임은 실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결제대행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고객앱·사장님 사이트·주문정보 전송·결제연계 시스템에 관한 의무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은 배제하지 않는다.

제17조 (관할법원)

회사와 고객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회사와 판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상생마켓 판매자(사장님) 서비스 이용약관」 제33조(회사 본점 소재지 전속관할)에 따른다.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한다.

제18조 (회사의 정보)

회사의 상호·주소·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른 약관 개정 및 통지 절차를 거쳐 본 약관을 적용한다.